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자

금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다음 달 18일 추진하는 방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19조 5천억 원으로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두 배나 가까운 규모인데요. 

이번 추경 규모가 역대 최대금액인 만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확정된 내용에는 기존 3차 재난지원금에 제외되었던 대상자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욱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아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때보다 약 200만 명이 더 많은 480만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영업금지업종

- 대상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 지원금액: 500만 원

 

2.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 대상 업종: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 지원금액: 400만 원

 

3. 영업제한업종

- 대상 업종: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지원금액: 300만 원

 

4. 일반업종

- 대상 업종

① 여행, 공연 등 2020년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이상 감소한 업종(200만 원 지원)

②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업종(100만 원)

- 지원금액: 100만 원~200만 원

 

▣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정부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는지 판단한 후, 지원 대상에게 문자 통보. 매출 감소의 판단 기준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위에서와 같이 3차 때와는 대상이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금액도 3차 때는 최대 300만 원이였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대 500만 원에서 전기로 추가지원금 150만 원까지 합치면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새롭게 추가되는 지원 대상

 

- 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 창업자

- 전국 노점상(사업자등록 한 업체에서 대해서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급)

-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기존과 같은 50만~100만 원)

-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만약 부모가 실직하였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할수 있음. 5개월간 총 250만 원 지급)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가 늘어난 만큼 위와 같이 혜택을 받는 추가 대상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지급하느냐가 관심일 텐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미 전국민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코로나 확진자 현황에 따라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전국민 지급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금일 추경안이 발표가 되었고, 3월 말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만 확정이 된 상태이니 일단 대상과 금액만 알고 계시고, 추후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